기획재정부가 현행 세법상으로 가상화폐 투자자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교일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행 세법상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은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 이익은 열거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소득세 부과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기존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확인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주요국 과세 사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자금세탁 방지 차원의 국제 논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교일 의원은 “가상화폐 산업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거래과정을 투명하게 해야한다”라며  “국민에게 커다란 부담을 지우는 징세이니만큼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관련세법의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세청으로부터 800억 원 규모의 과세 통보를 받아 업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당국은 빗썸을 이용했던 외국인 이용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한 세금이라고 밝혔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7521

국제연합(UN)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 사무총장이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경제지 포브스는 구테헤스 사무총장과 단독 인터뷰를 보도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UN이 디지털 시대에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 달성을 도울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매년 500억 달러(58조 250억 원)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블록체인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45년만에 처음으로 UN예산을 국가 위원회에 제출했다. 2020년 책정된 예산은 28억 7000만 달러(3조 3289억 1300만 원)다. 지난해보다 SDGs 및 기타 기술 프로젝트 지원 분야에 책정된 예산이 10% 정도 늘었다.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UN총회 연설에서도 블록체인은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신뢰 부족(trust deficit disorder)’을 언급하며 “이는 부분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의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익명에 가까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가 남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경고하기도 했다.

포브스는 “UN 사무총장의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국제 기관에서 진지하게 연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UN아동기금(유니세프)은 지난 10월 ‘유니세프 암호화폐 펀드’를 출범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기부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7497

미국 후원기업 위원회(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내년 블록체인 기술을 내부 통제에 적용하려는 기업들을 위한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COSO는 기업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지침을 개발해 내년 1분기 발표할 예정이다.

COSO가 개발 중인 지침은 기업이 내부 통제를 설정하고 전사 위험을 관리하는데 사용하게 된다.

COSO 폴 소벨(Paul Sobel) 회장은 “COSO의 우선 순위 중 하나가 위험 관리자가 직면한 새 문제를 해결하는 지침을 개발하는 것”이라며 “이번지침은 공급망에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기업 이사회 뿐만 아니라 임원들 사이에서 대화를 통해 관리 책임이 무엇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https://blockinpress.com/archives/27515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nulltx에 따르면, 유로폴(유럽형사경찰기구)이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인 모네로(XMR, 시총 14위)를 추적 및 분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로폴은 “정부 기관은 비트코인(BTC)을 좋아하지 않지만,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를 더 큰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 프라이버시 강화 암호화폐는 종종 부정적인 방면에서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s://kr.coinness.com/news/514172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후원 기업 위원회 (COSO, Committee of Sponsoring Organizations of the Treadway Commission)가 오는 2020년 1분기 블록체인 내부 통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플라이 체인 관리 및 금융 서비스의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COSO는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을 도입하게 되면서 당사들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당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COSO는 기업 윤리, 내부 통제,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구성된 국제민간조직으로 미국회계협회, 미국공인회계사협회. 국제재무책임자협회, 관리회계인협회, 내부감사인협회 등이 조직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s://kr.coinness.com/news/514302

인터컨티넨털 익스체인지(ICE) 산하 비트코인 선물거래소 백트(Bakkt)가 새로운 수장을 임명했다.

백트는 23일 “최고상품책임자 마이크 블랜디나(Mike Blandina)를 신임 CEO로 임명한다”며, “이미 지난 20일부터 블랜디나의 임기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최고운영이사(COO) 애덤 화이트는 회장직을 맡는다. 블랜디나 신임 대표는 최근 조지아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명돼 회사를 떠난 켈리 뢰플러(Kelly Loeffler) 전 대표에 이어 백트를 이끌게 됐다.

블랜디나는 지난 4월 백트에 합류했으며, 이전에는 구글(Google) 월릿 프로젝트의 선임 엔지니어를 역임하는 등 페이팔(PayPal)과 구글에서 결제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지난해 10월 합류한 화이트 신임 회장은 코인베이스(Coinbase)의 창립 멤버 출신이다.


뢰플러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백트의 출시가 공식화됐을 때부터 프로젝트를 이끌며 만기에 현물로 비트코인을 받는 방식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성공적으로 출시했다. 뢰플러는 이어 비트코인 옵션 상품과 ICE 산하 싱가포르 선물거래소를 통한 현금 정산 선물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두 상품 모두 이달 초 출시됐다.

블랜디나는 앞으로 백트의 시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백트는 이미 내년에 비트코인 결제를 지원하는 소비자 앱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트를 처음 개발할 때부터 다양한 연구를 함께 진행해온 스타벅스(Starbucks)가 소비자 앱을 적용하는 첫 제휴사로 참여한다. 수탁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갤럭시 디지털(Galaxy Digital)이 출시한 비트코인 펀드에 대한 수탁 서비스를 맡기도 했다.

백트의 뢰플러 전 대표는 이달 초 조지아주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의 지명을 받아 내년 1월 미국 연방 상원에 입성한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가 상원의원으로 일하게 된 건 뢰플러 전 대표가 처음이다. 켐프 주지사는 현재 조지아주를 대표하는 조니 아이잭슨 상원의원이 건강 문제로 올해 말 퇴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달 초 뢰플러 전 대표를 연방 상원의원에 지명했다. 그러나 아이잭슨 의원의 후임을 두고 켐프 주지사와 트럼프 대통령이 점찍은 인물이 달라 과연 누가 아이잭슨 의원의 자리를 물려받을지는 워싱턴 정가에서 화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그 콜린스 하원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미치 맥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결국 켐프 주지사가 제청한 뢰플러 대표를 받아들였다. 뢰플러 대표는 상원의원직 수락 연설에서 자신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분명히 밝히면서도 자신이 사업가로서 몸담은 분야인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뢰플러는 ICE 계열사 임원진 중 유일하게 CEO 직함을 단 인물이었다. ICE를 이끄는 제프리 스프레처 회장도 CEO 직함을 달고 있지만, ICE 선물 미국지사, ICE 청산소 미국지사, ICE 데이터 서비스, ICE 선물 싱가포르지사 등 대부분의 계열사 수장은 모두 CEO가 아닌 대표나 경영진 직함으로 회사를 이끌고 있다.

https://www.coindeskkorea.com/63921/

중국 정부가 몰래 끌어다 쓴 전력으로 가동되던 불법 비트코인 채굴기를 대량 몰수했다.

 

22일(현지시간) 중국 국영방송 CCTV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허베이성 탕산시 카이핑구의 3061개 매장과 1470개 마을, 약 7만 가구에 대해 단속하는 과정에서 불법 암호화폐 채굴기 7000대를 압수했다.

 

탕산시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지역 전력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의심 전력 사용 상황을 확인한 결과 불법 사용 ASIC 채굴기 6890대와 고성능 변압기 52대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인근 마을 전력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채굴기는 전력을 일반 가구의 최대 40배까지 소모한 것을 알려졌다.

 

중국은 전세계 해시율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저렴한 전기료와 낮은 인구 밀도, 추운 날씨 등 유리한 조건을 갖춘 쓰촨성, 신장, 네이멍, 윈난성 등지에 밀집돼있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전력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중국 네이멍구자치구 공업정보화청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기업 정비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이 조사로 실물경제와 무관하고, 규제를 회피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크고, 빅데이터 산업으로 포장해 전기료, 토지, 세금 등에서 혜택받던 암호화폐 채굴 기업이 걸러질 예정이다.

 

앞서 네이멍구자치구 5개 유관부서는 '암호화폐 채굴 기업 정비에 관한 통지'를 통해 "암호화폐 채굴 산업은 실물경제와 무관한 가짜 금융혁신"이라며 "암호화폐 채굴 기업을 점진 퇴출시킬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다만 비트코인 채굴업을 퇴출시키려던 정부 방침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최근 발표한 '산업 구조조정 지침 최종안'의 도태 산업(淘汰类产业) 목록에서 비트코인 채굴업을 제외시켰다. 비트코인 채굴업은 지난 4월 '도태 산업'으로 지정된 상태였다. 도태 산업으로 지정되면 인허가를 비롯한 창업, 기업 운영에 강한 규제를 받게 돼 큰 어려움을 겪는다.

 

한편, 조지아 자치공화국인 아브하지아는 이달 초 "지역 발전소를 무단 이용하는 암호화폐 채굴장이 급증하면서 전력 네트워크에 심각한 과부화가 발생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채굴 산업에 대한 단속 의사를 밝혔다.

 

미국의 경제제재로 인해 암호화폐가 그 대안으로 급부상한 이란에서는 미등록 암호화폐 채굴업체 신고 시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http://coinreaders.com/6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