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검찰, 암호화폐 웹사이트 폐쇄 실패

[manyexp]

러시아 법원이 내린 한 판결은 적어도 일견 암호화폐 공간을 향한 당국의 태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거래자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가장 좋은 거래소 옵션을 찾아주는 데에 도움을 주는 온라인 포털이 정상 운영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검찰이 비트코인을 규제하기 위한 법 제정을 이유로 웹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포기한 이후이다.

Bestchange.ru 폐쇄 요구가 기각되다
러시아의 텔레콤의 감시관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은 이제 금지 웹사이트 리스에서 Bestchange.ru를 제외해야만 한다. 이는 항소법원에서 플랫폼 폐쇄에 대한 행정적인 요구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한 옴스크의 검찰청의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사무국이 발표한 성명은 문서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합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러시아 법률 조항을 말한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사본에 따르면, 검사들은 암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안의 일부인 두 가지 법안을 언급했다.

첫 번째 법안은 “디지털 자산”과 “스마트 컨트랙스”와 같은 암호화폐 관련 용어를 포함하는 민법을 수정하는 것이다. 올해 3월 12일, 수정안이 국회 하원인 듀마에서 세 번째로 채택되었으나, 10월까지는 시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검찰이 언급한 두 번째 법안은 “디지털 금융 자산”에 대한 법을 말한다. 2018년 5월에 소개되었지만, 2019년 봄 국회 회기에 예정된 도입을 여러 번 수정되고 연기되었다. “암호화폐” 및 “채굴”과 같은 기본적인 용어는 글 내에 추가되고 한 번 이상 삭제되었었다.

Bestchange.ru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이하, 피쩨르)의 옥티아브르스키 지방법원이 40여 개의 암호화폐 관련 웹사이트를 폐쇄하기로 한 2017년 이후에 여러 번 블랙리스트에 올랐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특별히 성공적이지 않았고 플랫폼은 아직 온라인 상태다. PR 및 마케팅 대리 니키타 주베로예브(Nikita Zuborev)에 따르면, 베스트체인지(Bestchange)는 폐쇄를 피하기 위해 많은 기술적 수단을 사용했고, 상당수의 사용자들은 어떠한 방해도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 3월 12일 마지막 금지가 시행되었으며, 2018년 7월 24일부터 옴스크 쿠이비셰프스키(Kuibishevsky) 지역 법원이 비트코인은 화폐의 대체품이며 이에 대한 정보 배포는 러시아 연방에서 불법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철회된 주장은 이제 Bestchange.ru가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심 소송은 공익에 관한 것이고 세 개의 다른 블랙리스트 플랫폼인 Fastobmen.net, Pushpayer.com 및 Xchange.cash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판결은 1심 법원으로 돌아가 다시 검토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콤나드조르는 법원의 결정을 받은 뒤 새로운 진행을 시작하기 전에 금지를 풀어야 한다.

새로운 법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판결의 영향과 수면 아래에 무엇이 더 있는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닷컴은 러시아 내에서 인터넷 검열과 싸우고 있는 비영리단체 디지털 권리 센터(DRC)의 회원 사르키스 다르빈얀(Sarkis Darbinyan)과 만났다. 그는 법원에서 Bestchange.ru 운영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암호화폐 입법화가 폐쇄 주장이 기각된 주된 이유는 아니라고 했다. 변호사는 옴스크 검찰청이 법정에 제기한 약한 사건을 다루기 위해 사용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다르빈얀은 “법을 바꾸자는 것이 아니다. 현재, 새로운 입법화를 만들려는 몇 가지 정부 명령이 있다. 법안은 아직 논의 중에 있으며 좋은 규제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특별한 새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쩨르, 옴스크, 아나파의 세 법원은 Bestchange.ru에 대한 법적 소송을 살펴보고 있다. 그는 “작년, 우리는 가까스로 암호화폐 사이트 차단하는 것을 막아냈다. 옴스크 지역 법원과 검찰청에 과거 피쩨르의 법원에 있었던 비슷한 결정을 뒤집었고 검찰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문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설명했다.

이 활동가에 따르면, 옴스크 검찰청 대표는 사실 피쩨르의 동료들의 입장에 서서 디지털 자산을 규제하는 법안을 채택하라는 푸틴 대통령의 명령을 언급하며 그들의 주장을 포기하는 데에 유리한 주장을 추가하였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요청을 기각하는 시나리오를 피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결과가 그들의 패배로 해석되어 특정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분명했기 때문이다.

사르키스 다르빈얀은 이 소송이 옴스크 쿠이비셰프스키 지역 법원에 반환된 이후, 판사들이 이 소송을 취하할 보다 공식적인 이유를 내세울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이제 이 사이트가 블랙리스트에서 제거되기 위래 로스콤나드조르에 가능한 빨리 보내라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 이후, Bestchange.ru의 변호인단은 검찰의 무리한 주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소송을 걸 준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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