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제출...조각투자 증권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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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토큰증권 법안' 제출...조각투자 증권 내년 상반기 시행한다

다양한 형태의 조각투자 증권이 손쉽게 거래될 수 있는 제도가 내년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국회 열린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토큰증권 발행·유통의 제도기반 마련을 위한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요건을 갖춘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의 디지털화를 허용하고, 토큰 증권에 전자증권법상 권리 추정력과 제3자 대항력 등을 부여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전자등록기관(KSD)의 증권 발행심사와 총량관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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