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W마이너스 대표, 사기 혐의로 결국 징역형 선고받아

[manyexp]

암호화폐 투자 사기로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조쉬 가르자(Josh Garza)가 21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르자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암호화폐 채굴 회사 ‘GAW 마이너스(GAW Miners)’을 운영하며 각종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인물이다.

지난 13일 미국 코네티컷주 하트포드 연방법원은 가르자에게 21개월의 징역형과 함께 6개월의 가택 연금, 3년의 감독 조건부 가석방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이 각종 피해 사실을 성명서 형식으로 낭독하기도 했다. 그리고 판결 전, 가르자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친다고 진술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지난 2014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신용 사기 소송이 일단락됐다. GAW의 주요 혐의는 회사가 암호화폐 채굴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실제로 보유한 것보다 부풀려 고객에게 팔았고 이를 홍보해 투자자들의 돈을 가로챈 것이다. 있지도 않은 물건을 사기를 쳐서 팔아 회사 가치를 높인 뒤 투자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이밖에 가르자는 페이코인(paycoin)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해 상당한 부당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페이코인 관련 소송은 미국 법무부가 특히 주목한 사건이었다.

이번 판결로 암호화폐 업계를 관리, 감독해온 미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판결을 지난 1년 반 동안 각종 신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형을 집행하고 계속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GAW 측에 처음 사기 혐의가 제기됐을 때는 가르자를 포함해 주변 지지자들까지 누구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법무부 측의 기소로 소송이 이어지면서 2015년 회사는 결국 문을 닫았고 모든 혐의는 수사와 소송 과정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회사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는 각종 기밀이 담긴 이메일이 유출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페이코인에 대한 폭로와 함께 증권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GAW는 페이코인의 개당 하한가를 20달러로 내걸고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후 GAW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법무부는 페이코인을,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쉬랫(hashlet)을 주요기소 사유로 꼽았다. 해쉬랫은 GAW가 투자자를 모집하며 내건 ‘가상 채굴 서비스’였지만, 증권거래위원회는 해쉬랫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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