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타위크 2022] 윤곽 잡히는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한국도 조속한 입법 필요하다"전 세계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산업 규제의 윤곽을 잡아가는 가운데, 한국 또한 입법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개최된 서울메타위크 2022에서 캐슬린 킴 법무법인 리우 미국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박신애 크로스앵글 리스크매니지먼트 본부장이 국내 가상자산 규제의 쟁점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조원희 변호사는 국내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이끌어갈 컨트롤타워가 여전히 부재한 상태라고 짚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상자산 입법화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현재 논의가 더딘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입법 주체를 명확히 하고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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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타위크 2022] 윤곽 잡히는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한국도 조속한 입법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