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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l => 한국어 (Korean) => 뉴스 => Topic started by: newshunter on May 22, 2023, 07:00:26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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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소시에테? ?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주가조작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일부개? ?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미공개 ? ?보 이용·시세 조종·부? ?거래 등 불공? ? 거래 행위에는 1년 이상의 ?? 기징역 또는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 ?안은 처벌 규? ?을 5년 이상의 ?? 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10배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더보기
Source: 강병원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https://www.tokenpost.kr/article-133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