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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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서 통과 불발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도 없이 규제 법안부터 먼저 만드는 게 맞냐"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법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금법 자체가 원래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닌 위험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하는 법안이라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가 열리는만큼 특금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다음 소위 때 통과돼야 하지 않냐는 의견을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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