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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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데이터센터·특고압선 대책입법 2건 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정무위원회, 안양동안갑)이 최근 데이터센터 건립과 특고압선 부설에 따른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이 데이터센터 설치 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가 부재하다고 보고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데이터센터설치자)가 해당 데이터센터가 설치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설치자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개하도록 규정한다고 법안을 개정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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