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첫 은닉 '가상자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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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첫 은닉 '가상자산' 압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부실 채무자 대상 재산 조사에서 1000만원 수준의 가상자산을 처음 압류했다.

5일 국회 ? ?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예보에서 ? ?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예보는 올해 상반기 가상자산 관? ? 재산 조사를 실시해 총 29건의 재산을 발견했으며 이 중 16건에 대한 압류 조치를 완료했다.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 재산을 조사해 회수하는 역?? 을 해왔다. 다만 현행법 상 은행·증권·보험사 등 금융사에 대한 자료? ?공 요구권만 갖??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로 들어간 채무자 은닉 재산을 추? ???  법? ?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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