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규제하는 대체법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제출돼

[manyexp]

디지털 화폐를 규제하는 대체 법안의 초안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서 소개됐다.

우크라이나 의회에서는 양당 의원과 업계 대표들의 지지 속에, 가치의 저장 및 거래 단위인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제출됐고,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의 대표 기업 간부들이 디지털 금융자산과 관련해 기업별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는 ‘암호화폐’를 법률용어로 포함해 토큰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규제권 밖에 있는 암호화폐간 거래를 다루고 있는 우크라이나 법안에는 의회 의원 23명이 서명했고 관련 업계의 대표들과 협의를 준비중이다. 이번 달 초, 우크라이나 재무부 부총리는 국민들에게 암호화폐 수익에 19.5%의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고지했다. 작년 10월 이후 의회에 제출된 3개의 초안에는 암호화폐 과세를 포함하는 과세 수정안이 포함되었으나, 채택될만한 중요 진전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신규 법안이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거래를 감독하는 것과 관련해 책임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의도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 법안을 입안한 측에서는 정부가 암호화폐를 신용화폐로 교환하는 거래를 규제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러시아 산업가 & 기업가 연합(RUIE, Russian Union of Industrialists and Entrepreneurs)이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 신규 법안의 초안을 제출했는데, 이 법안은 당국에서 개발한 기존 법안의 대체안이며, 엘리나 시도렌코(Elina Sidorenko) 암호화폐 관련 부서장에게 암호화폐를 평가하는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포크로그(Forklog)는 전했다.

이 러시아 법안에는 디지털 토큰, 보안(security) 토큰, 암호화폐라는 3부문으로 구분되어 있다. 암호화폐가 이 법안과 러시아 중앙은행 규정에 따라 규제될 것이며,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거래 제공자에게 허가증을 발행하게 될 것이라고 시도렌코 부서장은 밝혔다.

ICO로 자금을 모으는 토큰 발행자는 러시아 중앙은행에 허가증을 신청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런 토큰은 ICO 프로젝트와 투자자간에 규정된 시민법 계약의 증거가 될 것이며, 보안 토큰 발행자는 보안 관련 기존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현재 암호화폐 업계를 규제하는 법안 3개가 5월에 러시아 의회에 제출됐고, 하원의원들이 그 내용을 통합해 수정한 입법이 다음달에 제출되어 공론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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