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암호화폐를 재산권으로 인정

[manyexp]

암호화폐의 채굴 및 거래를 금지한 중국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나 주목을 끈다. 상하이 홍커우 지방법원은 최근 이더리움이 법에 의해 '일반 재산'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베이징의 한 회사가 제기한 부당 이득에 대한 반환 요청에 대한 결과로 나온 것이다. 지난 2017년 9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및 거래 금지를 선언하자 중국의 암호화폐 관련 업체들은 문을 닫기 시작했다. 이러한 금지 조치에 저촉되는 이 회사 역시 지난 8월 금지 조치가 있기 한달 전 ICO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모금했다. 하지만 금지 조치가 발효되자 9월 4일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불해 주었다.

4일 후 이 회사는 환불하는 도중에 업무상 오류로 투자자가 아닌 'Chen'이라는 사람에게 이더리움 20개를 보낸 사실을 알아냈다. 이 회사는 그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문자 메세지와 함께 법적 서신을 통해 그와 연락하려고 했으나, 그가 환불 요청을 최종적으로 거부하자 이번 사건을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Chen'은 재판에서 다른 암호화폐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역시 법정 통화로 인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자신의 환불 불가에 대한 정당성을 피력했다. 게다가 중국은 이러한 암호화폐의 유통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그의 주장을 유리하게 끌고 나갔다. 그러나 법원은 2018년 6월 이 두 진술이 사실에 근거하긴 하지만 국가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재산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음을 명확히 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회사를 대표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이 있은 직후 세 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로 중국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했지만 여전히 시민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법으로 단호히 심판한다는 것, 두 번째로 피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법원에 의해 확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암호화폐의 사용은 익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럴 경우 회사는 트랜젝션이 일어난 통신 기록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보호망을 유지해야 하는데, 운 좋게도 이 회사는 그러한 기록을 남길 수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만약 자금이 해외에 위치한 계좌로 이체된다면 부당 이득이 발생한 곳의 법이 적용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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