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당당하게 “특금법, 국가가 미래 산업 망친 대표 사례”

[newshunter]

규제개혁당당하게 “특금법, 국가가 미래 산업 망친 대표 사례”

국내 암호화폐 업계를 뒤흔들고 있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한 사업자 신고 기한이 2021년 9월 24일 오늘로 마감된다. 25일부터는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운영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특금법으로 인해 중소 거래소들이 줄 폐업할 것이라 예상하면서 700만 명에 이르는 가상자산 투자자들과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규제개혁당당하게(이하 당당하게)는 성명서를 통해 특금법으로 인해 발생할 피해에 대해 우려하면서, 규제 당국에 대한 요구 사항을 내놨다.

당당하게는 특금법에 대해...  더보기
Source: 규제개혁당당하게 “특금법, 국가가 미래 산업 망친 대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