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무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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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무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총 1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대안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의 상한(현행 9억원)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이를 상향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을 넓혀 기존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보유자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소득 보장과 주거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정무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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