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암호화폐 거래소는 벤처다’…법 개정안 발의

[manyexp]

정부가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책마련에 소홀해 정책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입법부)와 관련 업계가 전면에 나섰다. 국회는 정부를 향해 ‘투자자 보호를 전제로 한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방안’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암호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 인증대상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맞서 거래소를 벤처 인증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블록체인·암호화폐 업계 종사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대정부 제언’ 등을 통해 국내 블록체인 특구 지정과 암호화폐(디지털 자산) 제도권 편입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물론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게임산업을 사행 산업으로 낙인찍어 한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급락하게 만든 과거 정부의 시행착오를 분석해 블록체인·암호화폐 생태계를 건전하게 성장시키고 불법적 투기를 단속할 수 있는 정책틀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http://www.fnnews.com/news/20180930125630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