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업계는 정부의 규제를 원한다

[manyexp]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찾아오는 암호화폐 업계 관련자가 엄청 많다. 그런데 제가 봐도 80%는 좀… 업계에 돈스코이호처럼 아예 사기꾼들도 있다.” - 한영수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나도 투자하기 위해 250개 블록체인 기업을 검토했는데 80% 가량이 사기 혹은 미필적으로 사기 칠 팀이었다.” - 박수용 블록크래프터스 대표
 
“블록체인 플랫폼, 거래소라고 서울시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은데 옥석을 가리기가 쉽지 않다.” - 고경희 서울시 정보기획담당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최하고 유니콘팩토리가 주관한 ‘블록체인 민관입법협의체 1차 정기 세미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블록체인 담당자와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관계자가 한 말이다. 촉구했다.

이에 정부는 다른 나라의 대응을 좀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세미나에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명규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은 “오늘 세미나는 가상통화 쪽 분들 위주로 구성돼서 일관되고 조율된 듯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다른 토론회에 가면 반대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는 암호화폐를 다르게 보는 목소리도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중 블록체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건 서울시와 제주도다. 다만 두 지자체가 우려하고 꺼리는 분야는 사뭇 달랐다.

블록체인 특구를 추진 중인 제주도는 거래소를 멀리했다. 한 미래전략과장은 “거래소는 너무 이슈가 될 수도 있어서 한 발 빼고 있다”며 “단 ICO만큼은 민간 피해를 최소화할 테니 제주가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ICO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고 정보기획담당관은 “서울시는 ICO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는다”며 주로 행정혁신 분야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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