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이드라인 바탕',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나와금융위원회가 제시한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상자산의 증권성 평가 방법이 나왔다.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는 21일 발간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방법 보고서를 통해 자체 개발한 가상자산 증권성 평가 평가 지수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분법적 흑백논리 접근 방식보다는 스펙트럼 방식이 좀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은 개별 자산에 따라 해당 자산 기반으로 성립되는 계약 관계와 제반 사정이 각기 다르다. 그래서 투자 계약 존재 여부를 일률적 기준으로만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도 증권성을 평가하면서 증권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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