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권도형 대표 체포로 탄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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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논의...권도형 대표 체포로 탄력 전망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 논의를 진행한다.

해외로 도피했던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체포되면서 관련 입법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규율 제정안 11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건,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2건, 금융위설치법 개정안 1건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 최초 법안이 발의된 지 22개월 만이다.

앞서 법안1소위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안건으로 상정하기도 했지만 다른 법안들을 심사·의결하면서 가상자산법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일단 정무위 법안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기본적인 논의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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