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기본법 제정 촉구...제주, 제2의 크립토밸리 될까7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주최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여한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산업 발전을 위해 조속히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제정하고 암호화폐공개(ICO)와 신규 투자자의 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산업 진흥정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유준상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 이사장은 정부가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도를 충분히 갖췄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ICO를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해 허가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세부적인 법률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조속히 블록체인산업기본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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