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캘리포니아주, 암호화폐로 정치 후원 금지

[manyexp]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직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캘리포니아주공정 정치 실천위원회(California 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는 지난 20일 정치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후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직 선거 후보들이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AP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 내부 투표 결과 반대가 세 표, 찬성은 한 표였다.

앞서 지난달 캘리포니아주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는 암호화폐로 후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문제와 관련해 공청회를 여는 등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 허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추후 이 문제에 관한 정보를 더 모으며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공청회 당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전면 금지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도 있었지만, 후원금으로 모인 암호화폐가 어디서 마련된 돈인지 출처를 무슨 수로 추적하고 검증할지 근본적인 의문을 던지는 위원들이 더 많았다.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은 일단 금지됐지만, 공정 정치 실천위원회 대표는 코인데스크에 앞으로도 관련 논의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내부적으로도 폭넓은 연구를 했고, 암호화폐 전문가를 비롯해 관계자들도 공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자료를 올려 공론장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위원회는 위원회 안팎에서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오늘 결정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여러 위원들도 말했듯이 앞으로 더 많은 분석을 바탕으로 더 많은 토론이 계속될 것이다.

현재 미국 연방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용한 정치후원금을 현물 후원의 일종으로 보고 허용한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주 정부 차원에서는 예를 들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가 캘리포니아와 비슷하게 비트코인 정치 후원을 전면 금지했다. 반면 콜로라도주처럼 암호화폐 정치 후원을 허용하는 대신 후원금 상한을 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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