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투자자 보호 방안 어디에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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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 투자자 보호 방안 어디에도 없어

지난 12일, 금융위원회는 ?? 탁 가능 재산 범위 확대 및 비금융사의 ?? 탁업 진출 허용, 조각 투자 등 비금? ? 재산 ?? 탁의 수익증권 발행 등을 명시한 ?? 탁업 혁??  방안을 발표했다.

? ?도개?? 의 주요 골자는 ▲종합재산관리 기능 강화 ▲?? 탁을 통한 자금조달 활성화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 탁 ▲소비자 보호 관? ? 규율 ? ?비 등 이다. 국내 사회? ? 현상을 반영한 초?? ? ? 사회 진입, 시장의 수요, 해외사례를 감안하여 다양한 재산을 종합? ?이??  ? ?극? ?으로 관리하는 ?? 탁 본연의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 탁 가능 재산이 ? ?한? ?이기 때문에 ?? 탁업이 발달하지 못했다. 현행법상 채무의 ?? 탁이 허용되지 않았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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