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통과 못돼...본회의 표결 등 후순위 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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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통과 못돼...본회의 표결 등 후순위 밀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에 이어 27일 오전 10시 다시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 논의에 나섰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오후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로 법안 심사 시간이 제한적인 가운데 다른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린 것이다.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관련 법안 17건 등 총 92개 안건을 논의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으로 인해 후순위로 밀리면서 실패한 것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게 골자인데, 논의가 시작된 지 3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제자리를 겉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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