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리플 판결 뒤집기 실패...법원 "중간항소 조건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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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리플 판결 뒤집기 실패...법원 "중간항소 조건 불충분"

리플 판결을 뒤집기 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 시도가 좌절됐다.

3일(현지시간) 법원 문건에 따르면 애널리사 토레스 판사는 중간항소 진행을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SEC의 리플 중간항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 중단 요청 역시 실익이 없다며 기각했다.





사진 = SEC 중간항소 기각 법원 문서 갈무리



먼저, 법원은 중간항소 신청이 기본적으로 불리하며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최종 판결까지 상고심 심리를 연기한다는 기본 원칙을 벗어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법원은 ▲판결이 지배적인 법적 문제를 수반하거나 ▲의견 차이를 뒷받침할 상당한 근거가 있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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