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SEC 소송 판사 "암호화폐 '증권'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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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SEC 소송 판사 "암호화폐 '증권' 여부가 관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관련 구두변론 심리에서 암호화폐의 증권 여부는 또다시 당국과 업계 간 법정 공방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2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다.

증권당국은 작년 6월 5일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거래소는 이에 대한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SEC-코인베이스 소송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증권 여부와 SEC 규제 적절성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는 만큼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규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국은 거래소가 미등록 증권의 거래를 지원했을 뿐 아니라 거래량 조작, 고객 자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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