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규제 개선 논의 시동 걸었다

[manyexp]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된 법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다만,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고려했을 때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논의와 함께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꼽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선제적 규제개선을 통한 블록체인 초기시장 형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성장잠재력이 큰 범용기술로 거래 비용을 줄이면서도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큰 이유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민관이 협력해 선진국을 추격하고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을 수립했다.

발전전략 후속 이행조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 산업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 주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구성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9120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