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선거 운동 자금으로 비트코인 기부 금지

[manyexp]

캘리포니아 주의 공정정치위원회(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 이하 FPPC)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기부금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AP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선거 운동 기부금을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 받도록 허용하는 안건에 대해 FPPC에서 투표한 결과 3:1의 표차로 부결되었으며, 암호화폐의 특성상 정치적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어 자금 규정 위반시 조사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사안은 8월에 FPPC에서 선거 관련 안건을 다루는 공청회를 열고, ‘암호화폐를 정치 기부금으로 허용해야 하는가’라는 안건을 논의하다가 나온 것으로, 당시에는 이 안에 대해 시간을 두고 충분히 이해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선거운동 기부금을 수표나 기타 ‘추적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 최대 100달러까지 기부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금지 결정도 이러한 규정에 발맞추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FPPC의 보고서에는, “암호화폐 계정을 따로 유지하는 것은 은행 계좌 규정(bank account rule)과 상반되는 일이며, 이런 형태의 기부금은 각각의 출처를 식별하기 어렵다. 암호화폐는 현금의 특성을 일부 가지고 있고 비교적 현대적인 화폐이지만, 정부기관에서 발행되지는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현재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Federal Election Commission)에서는 2014년에 제정된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를 현물 기부로 간주하여 후보자가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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