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더리움 재산 인정과 암호화폐 정책의 양면성

[manyexp]

최근 상하이 지방 법원은 이더리움과 다른 암호화폐가 돈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재산’으로 간주하는 법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중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로 인해 한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모금된 이더리움을 반환하려고 시도했고, 이에 투자자는 협조를 거부하자 사건은 곧 지방 법원에 회부됐다.

상하이 지방 법원의 새로운 결정은 이더리움이 국가 규제와는 무관하게 여전히 재산으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중국 정부의 반 암호화폐 정책의 양면성에 대한 또 다른 사례도 있다.

쓰촨성 자치주에서는 이더리움으로 결제하는 호텔이 버젓이 오픈했으며, 현재 중국 투자자들은 장외거래를 통해 비트코인과 ICO 토큰 등의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http://cointoday.co.kr/2018/09/29/%EC%A4%91%EA%B5%AD-%EC%9D%B4%EB%8D%94%EB%A6%AC%EC%9B%80-%EC%9E%AC%EC%82%B0-%EC%9D%B8%EC%A0%95%EA%B3%BC-%EC%95%94%ED%98%B8%ED%99%94%ED%8F%90-%EC%A0%95%EC%B1%85%EC%9D%98-%EC%96%91%EB%A9%B4%EC%84%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