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 언급

[manyexp]

일본 금융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은 암호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일본 FSA는 암호화폐와 스테이블 코인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암호화폐 관련 법적 관점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인기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할 수 있도록 자금 결제 법과 결제 서비스 법을 개정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작년 4월에 발효됐다.

자금 결제법은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정의하고 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결제 서비스법은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자가 금융 서비스 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이러한 법안의 내용에 해당하는 특성이 없다.

FSA는 원칙적으로 법정 통화에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결제 서비스 법에 표기된 암호화폐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암호화폐 중개업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거래를 하게 된다면 기업들은 '선급 결제 상품 수취인' 또는 '환급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되어야 한다. 즉, 발행 업체도 법적 기준도 암호화폐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암호화폐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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